각하와 기각의 차이

각하는 절차적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신청을 배척하고, 기각은 본안을 심리해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결정이다. 즉 각하는 소송이 요건 미비로 법원이 판단하지 않겠다는 판단(제소기간 경과, 당사자 능력 결여, 자연물과 존재하지 않는 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등등). 그러나 각하는 요건을 보완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각은 형식 요건이 충족되어 본안을 심리했지만 원고 주장이 법리·사실에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원고의 증거와 주장을 검토했지만,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경우이다. 기각은 가처분에 불복하고 상위법원에 항소·상고 등을 통해 소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운 소송 제기에는 제한을 받는다.

정리하자면, 각하는 시험 자격 미달로 시험장에 못 들어간 상태이다. 기각은 시험은 봤지만 답안이 틀린 상태이다. 즉, 기각은 내용을 살펴본 뒤 거절하는 것이고, 각하는 절차상 문제로 문턱에서 막히는 것이다.

1) 종교 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2)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다.종교단체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일반 국민으로서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다2011 판결 참조).

4)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5) 이로 보건대,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제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제재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6) 특히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2009다32386 판결 참조).

7) 이 사건 결의는, 채권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단체인 채무자가 스스로 신봉하는 교리와 신앙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종교적인 방법으로 선언한 주관적 평가 내지 판단이다.

8) 채권자들은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목회자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심각한 종교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교인들이 이탈하는 등 교회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9) 그러나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이익들은 경제적, 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이 사건 결의가 채권자들의 사법상 내지 일반 권리 주체로서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이는 채권자들이 여전히 채무자 교단의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0) 이 사건 결의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채무자의 단체 내부 행위는 예외적으로 그 행위가 사법상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구체적인 행위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사법상 구체절차를 통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한 여지가 있을 뿐,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없는 없다.

11) 채권자들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결의가 채무자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위 결의의 당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어떠한 사법상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12) 따라서 법원이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13) 위와 같은 이유로,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사법심사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하다.

14)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