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망】 제109회 부총회장 후보자에 대해-두 번 출마, 두 번 탈락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전망】 제109회 부총회장 후보자에 대해-두 번 출마, 두 번 탈락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사입력 2024.01.18 23:1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무엇보다도 교회와 노회는해당 목사가 지나치게 교권을 탐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소강석민찬기권순웅.jpg

그가 두 번씩이나 출마하고도 두 번 탈락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판단)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다각적인 법률을 검토해도 출마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108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판단이 해당 목사의 출마를 결정될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세 번 출마해도 총대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예장합장 교단의 평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후보로 확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따라서 제108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118일 전국호남협의회에서 증경총회장 서기행 목사는 제109회 총회에서 부총회장에 세 번 출마할 해당 목사의 희생을 강조하면서, 호남인의 단결로 그의 당선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을 비롯한 전국의 민심이 급격하게 해당 목사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1년 예장합동 총회와 제108회 총회선거관리위원장 권순웅 목사는 세 번 출마할 해당 목사에게 빚이 있음은 분명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9회 부총회장 후보가 3인으로 압축되고 있다. 그 대상자가 서북지역노회협의회 1, 그리고 증경총회장 서기행 목사 탄생 이후,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총회장을 배출하지 못한 서울지역노회협의회에서 2인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세 번 출마하고자 하는 총대의 후보 자격 논란이 심하다. 이미 두 번 출마해서 두 번 낙선한 후보가 있다. 그런데 그의 세 번째 출마가 선거규정 4123에 의거, 과연 당회와 노회에서 추천이 가능한지와 총대 선출 그리고 후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즉 제105회 총회에서 변경된 총회선거 규정 제396항 입후보 자격을 보면, “동일 직책 2회만 가능하다. ,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를 두고 세 번 출마로 인한 후보가 가능하다는 것과 후보가 불가능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108회 총회에서 소급 적용 불가하다며 두 번 출마한 목사에 대한 헌의안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총회임원회는 회의록 채택을 총회선관위로 이첩했다. 그러자 총회선관위는 또다시 총회임원회로 환원하였다는 등 혼란이 야기한 바 있다.

 

동일 직책 2회 가능, 소급 적용 불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총회선거규정 제3112항에 보면, 105회까지 부총회장은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 , 소급 적용할 수 없다(396).

 

그러므로 105회 총회선거규정에서 동일 직책 2회만 출마가 가능하다. , 소급 적용치 않는다는 규칙이, 이미 2회 출마하여 낙선한 목사에게 적용되는가? 결론적으로 총회선거 규정은 관계없다이다.

 

해당 목사는 제101회 총회 시 제102회 총회 부총회장으로 출마했다. 그리고 제104회 총회 시에도 제105회 부총회장으로 등록했다. 때문에 제105회 총회선거규정 개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총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일직책에 2회 이상 출마를 금지한다는 결의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직책을 부총회장으로 명시해 놓았다때문에 해당 목사는 이미 부총회장 후보로 2회 입후보했다가 낙선했다. 그러므로 2회 이상 금지한다는 결의가 모두 충족되었기에, 그의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

 

소급 취지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공평하고 평등한 조건에 해당되게 하는 것이다.

소급법 적용은 법률이나 규칙 등이 존재하거나 시행되기 전에 시점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이다.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있다. 이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나 법률에 적용하는 입법은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미 부총회장 2회만 입후보할 수 있다는 제한 조건이 시행되어지고 있었으므로 공평과 평등에서 이미 기회는 잃어버렸다는, 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또 법률과 규칙에 존재나 시행 전에 적용이라는 의미에서 동일직책이라고 하는 임원, 총무, 부서기, 부회의록서기 등 규칙이 없는 직책이 이전에 2회나 3회 나온 것에 대하여 적용할까 말까? 하는 것이 바로 소급 적용이다. 즉 규칙이 있었다면 적용이 되고 규칙이 없었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부총회장에 2회만 입후보할 수 있다는 제한 규칙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기에, 이미 2회 출마하였다면 기회가 상실된 것이다. 반면, 다른 임원들은 이전에 3회를 나왔든 4회를 나왔든 규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2회 제한 규칙에 적용받지 않아 2회 이상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소급 적용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급 적용이 된다. 그러나 아예 자격 없는 자에게 소급 적용도 의미가 없다. 또한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고 개정되지 않았다. 여전히 2회만 가능하다고 존재한다. , 동일 직책으로만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뿐이다.

 

그러므로 만일에 해당 목사가 속한 당회나 노회가 해당 목사를 추천할 경우, 총회 결의 위반이 된다. 총회 결의에 순복치 않는 자는 개인이나 노회에 총회의 총대권을 제한할 수 있다(총회 규칙 13, 31026725).

 

입후보 등록 제한자의 해당 여부(선거 규정 제184)

해당 목사는 2회에 걸쳐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명선거서약서를 공증하여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명선거서약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 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형사상 제소(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때 접수일로부터 자동 입후보자 상실은 물론 당 회기로부터 향후 10년간 총대권 제한에 대해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이다.

 

이렇게 해당 목사는 공명선거서약서를 공증해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해당 목사가 예장합동 총회와의 약속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서약서에 근거하여 민·형사 고소 고발을 할 경우에는 총대권 10년이 정지된다.

소강석민찬기.jpg

그런데 제105회 총회에서 부총회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해당 목사는 선거 결과가 부정선거라며 승복하지 않고 사회법에 고소(제소)했다. 물론 해당 목사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제소하였다고 해도, 해당 목사는 제106회 총회 제1차 실행위원회 때, 증경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사회 법정 제소를 취소해 달라며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자 해당 목사는 그 현장에서 스스로 취소(취하)한 바 있다. 이는 사회법에 제소한 당사자가 해당 목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공명선거서약서를 어겼음을 자인했기에, 결코 해당 목사는 예장합동의 부총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스스로 목사로서의 공명선거서약서의 맹세를 어긴 것만이라도 해당 목사는 10년 총대권 제한된다. 따라서 많은 총대들은 해당 목사가 조그마한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세 번 출마하지 말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당 목사는 총회 총대도 될 수 없는 부적격자다. 그런 해당 목사를 부총회장 출마를 원한다고 해서, 그가 속한 당회와 노회가 추천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말한다면, 선거규정 제6295, 184항에서 공명선거 서약서 위반자는 그 입후보자의 후보자격이 즉시 상실된다라는 엄중한 규정을 언급하고자 한다.

 

사회법 제소에 대한 패소할 시(선거규정 제 159)

예장합동 총회선거규정 제15조 제9항을 보면, “교회와 노회 및 총회에 관한 소송 건으로 교단의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법의 가처분 가압류 등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소송(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이거나 패소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입후보 등록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

 

사회법에 호소했다가 취하는 곧 패소

그렇다면 해당 목사는 부총회장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사회법에 제소하고 또 취하(취소)했다. 그렇다면 과연? 취하(취소)는 승소일까? 패소일까? 일반적으로 모든 법원에서는 취하(취소)는 패소로 본다. 변호사의 변론 비용과 관련해서도 취소(취소)는 곧 패소로 여긴다. 그러므로 사회법 제소했다가 패소한 자는 총회임원 후보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총회 임원 선거 입후보자는 선거 규정 시행 사항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사회법에 제소만 해도 총대권이 정지된다. 이는 총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하였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총회선거규정 2810). 292항은 위 1항 외, 총회선거규정 위반자는 향후 4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 그러므로 해당 목사는 총회선거규정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총대권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총대권이 없는 자를 당회와 노회가 추천해서는 안 된다. 바르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노회는, 해당 목사가 지나치게 교권을 탐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해당 목사는 총대 자격도 상실했고, 또 총회선거 규정을 모두 위반한 자다. 그런 해당 목사가, 자신이 이미 위반한 총회선거 규정에 기대어 또 다시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입후보한다는 것은, 총회선거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제108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목사의 등록 접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더더구나 해당 목사를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

 

비록 해당 목사가 이 모든 난제를 극복하고,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목사를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내세웠다고 해도, 109회 총회 총대들은 자격 없는 해당 목사를 투표 대상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109회 총회 총대 모두가, 총회 선거규칙 등을 위반한, 자격 없는 자를 대상으로 투표하는 범죄에 동참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발! 해당 목사가 속한 당회, 노회, 108회 총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제109회 총회 총대들, 어느 한 곳에라도 선한 양심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왜냐하면, 두 번 출마, 두 번 탈락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성관 기자>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합동기독신문 | 등록번호:서울,046796 | 등록일:2017.8.25 | 발행인:최성관 | 편집인:최성관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최성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59길 8 | 전화번호:(02)848-0108, 메일 : gsiki@hanmail.net

    합동기독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합동기독신문 All rights reserved.  

     

                   

합동기독신문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