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차별금지법에 대한 천주교 주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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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대한 천주교 주교회의 입장】

기사입력 2020.10.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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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회 주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1010일 오전 7시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서 가진다.
 
이번 기도회는 한국교회 각 교단이 9월 총회를 마치고 새롭게 구성된 총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해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또 대국민, 대사회, 대정부를 향해 하나의 메시지를 내는 시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실체를 강의한다.
 
다음은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의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법안 검토보고를 분석하며는 강의 전문이다. 긴 내용이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한다. 세 부분 중에서 두 번째로 천주교 주교회의 성명이다.
서현제.jpg
서헌제 교수
 
 
III. 천주교 주교회의 성명
 
천주교 주교회의는 202097일자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톨릭교회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차별금지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다양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2. 차별금지법안 제21항에서 성별을 남자와 여자,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4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지향, 5항에서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나 표현으로 성별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이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가 갖는 특별한 의미와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가정 공동체는 사회와 국가의 존속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강하고 인격적인 사람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한 보금자리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그리고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가 사회와 국가의 특별한 인정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혼인과 가정의 특별한 중요성이 간과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차별금지법안이 일으킬 수 있는 역차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톨릭교회가 인권의 측면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5. 가톨릭교회는 올바른 생명 문화 건설을 위하여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하는 교육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편견, 불리한 대우, 차별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 : 천주교는 차별금지법안의 일부 조항에서 우려되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 문화적 성 역할(gender)은 구분되지만, 별개의 것이 아님을다시금 강조하며,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차이와 상호성을 부정하고,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 가정의 인간학적 기초를 없애는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안이 혼인과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인간학적 기초를 무력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행위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 제정은 인간 사회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이며, 공동선을 구현하는 방향과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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