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서헌제 교수의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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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제 교수의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해석】

/ (사)한국교회총연합회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기사입력 2020.10.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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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회 주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1010일 오전 7시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서 가진다.
 
이번 기도회는 한국교회 각 교단이 9월 총회를 마치고 새롭게 구성된 총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해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또 대국민, 대사회, 대정부를 향해 하나의 메시지를 내는 시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실체를 강의한다.
 
다음은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의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법안 검토보고를 분석하며는 강의 전문이다. 긴 내용이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한다. 첫 번째는 서헌제 교수의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해석이다.
 
 
서현제.jpg
서헌제 교수
 
(1:27)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1:32)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I.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및 실효적인 차별 구제수단 도입라는 기치를 내세운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이 629일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에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한국교회는 법학 전문가인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와 음선필 교수(홍익대)의 도움을 받아 법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한국교회 교단장들의 서명을 받아 720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였다.
 
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한 161개 법사위 소관법안은 921일 법사위(위원장 윤호중 의원)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 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 의원) 회부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
 
II.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대한 여론의 추이
 
1.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론조사
인권위는 20206 23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2020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국민 다수 공감한다면서 평등법 시안을 국회에 입법 권고하였다정의당도 지난 6월 말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이러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하고 그 해소를 위해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 국민이 88%가 넘는다고 한다.
 
2. 한국교회총연합의 여론조사
기독교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교총은 20209 2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다라는 전혀 상반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41%,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이 37%로서, 도합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또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며,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 여론조사의 신빙성
인권위의 여론조사는 ‘차별금지법안’ 내지 ‘평등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차별에 대한 대응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차별금지 법률 제정 찬성 비율이 88% 이상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교총의 여론조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이를 설명하고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똑같은 비중으로 제시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그것도 인권위보다 두 배 많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2천 명을 표본수로 하여 조사한 것이다.
 
설문 조사를 의뢰하는 측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소 유리한 설문을 만드는 경향이 있음을 탓할 수는 없다그러나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해칠 만큼 두리뭉실하고편향적이고 심지어는 조작적인 조사는 아니 함만 못하다적어도 공신력을 가져야 할 국가 독립기관이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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