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대단히 위험하고 불필요하다 – 합동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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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대단히 위험하고 불필요하다

기사입력 2020.07.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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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대단히 위험하고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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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위험성은 특정 종교나 동성애 찬반의 문제로만 한정하여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게 법학계와 국회의 중론이다. 입법 불필요 또는 부당함과 반대의 논거로 지적해야 할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법인 헌법과 충돌하여 위헌소지가 충분히 존재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 학문, 종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으로 법파과법, 역차별법, 부자유법, 사회파괴법이 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 적시된 19가지 차별금지 사유, 그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가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안에 들어간다는 점에 상상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된 모든 법체계 행정 교육 사회체계를 바꿔야한다. 그 정의 규정도 일편향적으로 바꾸어 심각한 국론 분열의 문제가 있다.

셋째. 전 국민이 19가지(23가지)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 가운데, 어떤 것이든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면 가해자가 된다. 그리고 구제 조치인 시정조치, 혐오표현 구제, 형사 처벌, 손해배상, 징벌적 벌금으로 강제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데,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분쟁 소지가 있다.

넷째. 차별금지 적용 영역(고용, 재화 용역 등 공급 이용, 교육, 직업훈련, 법령, 정책, 집행, 서비스 등)과 차별유형(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표현, 차별광고 등)이 정치, 경제, 기업, 사회, 교육, 문화, 종교, 체육, 예술, 복지, 인터넷 등등 모든 국민들의 영역과 유형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다섯째. 이 법을 행사하고 판단하는 국가인권위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무소불위의 범국가적 차별시정의 최상위 사정기관으로 초헌법적 권한을 남용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여섯째. 이미 제정된 개별적 사유의 차별금지법으로도 목적 성취가 가능한데도 과유불급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법체계는 물론 사회체계까지 바꿔, 역으로 전 국민을 압제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일곱째. 공감대가 형성된 특정(장애인 등) 차별금지 사유를 제외한 모든 차별금지 사유에 이해충돌이 발생하여 나라가 심리적 사회적 내전 상태의 초갈등 지수가 폭발하여 거주불능의 불편한 나라로 만든다는 점이 문제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과 소수자 보호라는 이유를 포장한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초갈등사회 조장 사회 파괴법이 될 수 있기에 반대하고 거부해야 한다.

<한국교회정책연대 제공>

[최성관 기자 merism@i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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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천국불신지옥
- 2022.03.05 1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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